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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호 시의원, “지반침하 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

  • 등록 2025.05.02 09:37:2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과 노후 상하수관로 등으로 인해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주관하고, 박칠성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강동길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반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이끌며 “지반침하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하 인프라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박영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장이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현황 및 대책”을 통해 서울시의 지반침하 유발요인 및 발생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방안, 시민 불안 해소방안,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조례개정 제안 등을 발표했고, 이수곤 전 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통해 터널공사 및 GPR 조사 시 지질전문가에 의한 지질조사 필요,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의 인허가시 모든 굴착면 지질조사(Face Mapping에 의한 지질전개도 작성) 의무화 및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하고 서울시는 그 자료를 활용하여 정밀한 3차원 땅속 지질공학 지도 구축(홍콩 사례처럼 지질/지반재해 서울시 자체 연구조직 구성, 장기적인 접근 필요), 지반침하로부터 인명피해를 막을 이중 안전시스템으로 지역별 전문인력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겸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을 통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탐지 및 지반보강기술 제안, 도심형 지반침하 저감방안으로 주요 공사의 지반결과를 한국지반공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이중 검증시스템 도입, 지반공사는 지반전문가 독립적으로 설계 참여, 지반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에 반영토록 정책 개산 필요 등을 제안ㆍ발표했다.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위법령 정비 제안, 착공 전 GPR탐사 의무화 및 복합탐사 방법 기준 마련, 지반침하 이후 사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감식 절차 필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형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 대규모 지하공사 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공공 건축물 공사장 구간 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우선 교체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대책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도로 보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시 안전 이슈”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책과 예산수립 및 제도개선에 따른 조례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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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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