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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경예산, 시민 안전에 귀하게 쓸 것”

  • 등록 2025.05.02 14:35: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추경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도 일부 반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가 추경에 반영됐다.

 

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관련 사업비(3,843억 원)의 30%인 1,152억 원을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768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에는 338억 원만 들어갔다.

 

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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