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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30대 행정소송…법원 "전역 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 등록 2025.05.05 10:59:2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군 복무 당시 공수 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받은 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32)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으며 '왼쪽 무릎관절(슬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씨는 결국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훈련 과정에서 무릎에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며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수 훈련 당시 열외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광복80주년 맞이 소설 ‘범도’ 북콘서트 개최… “범도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

[TV서울=박양지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국 현대사의 고난과 희망을 담아낸 소설 ‘범도’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번 북콘서트는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소설가를 초청해 “범도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라는 제목 아래, “오늘의 범도, 우리의 과제”라는 부제로 열리며, 문학과 음악, 방현석 소설가와 대화를 통해 소설 속 메시지를 오늘의 현실과 연결해 보는 자리다. 범도 북콘서트 추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소설 ‘범도’는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염원을 담아낸 작품으로, 여전히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사회적 과제를 성찰하고,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향한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작품 해설, 관객과의 대화뿐 아니라 음악 공연이 어우러져 ‘북콘서트’만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문학과 예술이 서로 만나 더 깊은 감동을 전하고,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화두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소설 ‘범도’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내일을 향한 희망

영등포구, 청렴콘서트‧인권 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구정 실현을 위해 ‘2025년 영등포구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렴콘서트’는 지난 9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공연과 강연을 결합한 공감형 청렴교육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판소리와 샌드아트 등 색다른 공연과 신민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의 강연으로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구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인권 전문강사가 단체, 사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상 속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구의회와 영등포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아동보호 치료시설 등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청렴 모니터링 ▲간부진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인권 현장 탐방프로그램 ▲인권위원회 ▲구민 인권지킴이단 등 다채로운 청렴, 인권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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