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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개헌으로 정치 바꿔야 경제 살아나"

  • 등록 2025.05.07 15:52:00

 

[TV서울=나재희 기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개헌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친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짚였다.

 

한 후보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경제와 사회를 살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미 간 통상 문제 해결에는 "저는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 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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