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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는 14일 법사위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민주 주도 의결

  • 등록 2025.05.07 16:29:5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계획서 채택은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대선 한가운데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심판이 선수로서 플레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회의장을 나가기 전 "'대선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판사가 판결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이를 범죄로 바라보고 청문회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회의장 밖에서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영등포구청장 민주당 공천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유연식 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하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시에서 쌓은 행정·정책 경험을 살려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싶다”며 “이제는 영등포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원안대로 문래동에 건립해 영등포를 문화도시로 만들고, 주민들이 집 가까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5분 거리’ 도서관·체육관·공원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87곳이나 되는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해 영등포가 글로벌 명품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선 “경부선·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에 주민친화시설을 조성하고, 동별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1966년생으로 영일초, 영림중, 구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법제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후 서울

김종길 시의원, “ ‘서울상상나라 조성’ 및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의 제1호 공약인 ‘서울상상나라(서남권) 조성’ 및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사업이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김종길 의원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영등포구 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될 당산동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 설계공모 결과, ㈜토문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메타 컨소시엄의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감정가액 1,887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소유 부지에 3,047억 원(시비 838억, 국비 370억, SH 1,837억 등)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부지 가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5,000억 원(4,934억 원)규모로, 영등포의 지도를 바꿀 혁신적 주거모델이 탄생할 전망이다. 확정된 당선작은 지하 6층~지상 39층, 2개 동, 연면적 84,982㎡ 규모로, 총 380세대의 양육친화주택과 노유자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복합 조성된다. 특히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80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거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당선작은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2개동 계획 ▲입주민 전용 옥외공간 ▲상상나라 플로팅 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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