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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 등록 2025.05.07 16:3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가"라며 "위증교사죄를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폐지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유엔대북제재 탈퇴법'은 왜 제정 안 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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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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