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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 등록 2025.05.07 16:3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가"라며 "위증교사죄를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폐지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유엔대북제재 탈퇴법'은 왜 제정 안 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천안 국회의원들 "독립기념관장 퇴진 거부하면 해임·파면해야"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 병)·문진석(천안 갑)·이재관(천안 을) 의원 등 충남 천안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3명은 22일 독립기념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을 일삼는 김형석을 더 이상 독립기념관장의 직위에 놔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 경축 기념사에 등장한 김형석의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망언은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명백한 역사 왜곡 발언이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이 임명한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퇴진을 거부할 경우 그가 받을 것은 국민들께서 명령한 해고 통보서와 법과 제도에 의한 해임과 파면 처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부적절한 인사 김형석의 퇴진을 통해, 뉴라이트 어용학자의 놀이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지키는 성지로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

李정부, 첫 성장 청사진…'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띄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띄운다.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 씩이다. 5년 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패키지를 총동원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주무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전방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3%의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술선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꾼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현실 인식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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