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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과거에 발목 잡혀 '허우적'... 전대도 혁신안도 '탄핵 늪'에

  • 등록 2025.07.27 06:33:45

 

[TV서울=나재희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패배 두 달이 다 되도록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20%대 마저 붕괴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백가쟁명식 논의가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지만, 과거에 매몰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듣는 상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당 비상대책위가 구성한 윤희숙 혁신위의 1호 혁신 요구인 '계엄 사죄' 문제 자체부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1호 혁신안 통과를 압박·호소했으나 원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으며 지도부 역시 '내부 숙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개인 의견으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을 1차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혁신위와 지도부·구주류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여기에다 당무감사위가 25일 이른바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구주류인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당원권 정지 3년)를 요구하면서 인적 청산을 둘러싼 내홍이 심화할 조짐도 감지된다.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반발에 더해 권영세 의원과 함께 이른바 '쌍권' 중 한명인 권성동 의원도 비판에 가세한 상황이지만, 친한계(친한동훈)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를 계기로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계파 갈등 양상도 보인다.

전당대회의 당권 대결 구도가 '반탄(탄핵반대) 대 찬탄(탄핵찬성)'으로 형성된 것도 국민의힘의 쇄신 논의를 어둡게 하는 요소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향후 대선에서의 집권 비전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여전히 탄핵을 놓고 찬반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탄핵 기각을 강하게 촉구했던 장동혁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며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당권 도전에 나선 상태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쇄신을 기치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전대에서의 극명한 대치를 예고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동력이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마찬가지로 탄핵 찬반 주자 간 대립 구도로 치러지는 전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현실이 당권 경쟁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민 신뢰를 가져올지를 두고 경쟁해야 할 전대가 탄핵 찬반 주자 간 대결로 가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선에서 패배했으니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부 갈등을 조속히 정리하고 혁신 전대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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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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