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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작권 전환 대비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 10년 만에 업그레이드

  • 등록 2025.08.04 08:39:25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미연합작전 시 필수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2029년까지 업그레이드된다.

AKJCCS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이달 중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포함한 한미연합연습에서 활용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전작권 전환 시 우리 군 주도의 효과적인 연합 작전 수행을 위해 AKJCCS 성능을 개선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1천178억원을 투자한다고 4일 밝혔다. 연내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의 성능 개량 사업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2029년에는 완전히 개량된 AKJCCS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성능 개량은 신규 개발에 준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핵심은 클라우드 기반 센터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탓에 실시간 정보 공유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체계도 신규 도입된다.

보안 기능 향상도 주요 과제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AKJCCS의 보안상 취약점을 지적하며 미군에서 운용하는 한국 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CENTRIXS-K)와 연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 체계가 연동되지 않으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지휘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성능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손꼽혀왔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물론 K-RMF(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제도)를 적용해 사이버 보안 분야 생존성 강화를 도모한다.

K-RMF는 미군의 RMF를 벤치마킹해 한국의 국방 환경에 맞게 적용한 개념으로, 사이버 위협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위협을 예측해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K-RMF를 적용하는 첫 사례라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AKJCCS 성능개량 사업은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며 "최신 기술과 정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적용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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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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