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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부부 우크라 왜 갔나…특검, 박진 前외교장관 7시간 조사

  • 등록 2025.08.05 07:48:07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방문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우크라이나 순방을 얘기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특검팀에) 알고 있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애초 순방국이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외에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수장인 박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시기에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그 경위와 관련 정황을 살펴보고 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재건 포럼 2개월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주가에 날개를 달아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시세조종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알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여행금지 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관해서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인데, 청탁 사안 중 하나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이 거론됐다.

청탁이 이뤄진 무렵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9천557억원)에서 15억달러(약 2조479억원)로 늘렸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ODA 사업 실행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을 압수수색하는 등 차관 지원 한도가 늘어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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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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