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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8.05 10:30:2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으며, 2건의 개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동탄역 랜시티, 시정명령 무시하고 2차 조합원 모집 강행 논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22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8개동, 주상복합 6개동,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총 14개동 건립을 내세운 '서동탄역 랜시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이 오산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정지 시정명령을 받고도 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 모집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공예정사로 롯데건설을 내세운 이 사업의 논란의 뿌리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서동탄역 랜시티 사업은 토지 매입, 입주 시기, 세대수, 시공사 등 핵심 사업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안내하며 발기인과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탓에 이 틈을 활용해 신고 없는 모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적 테두리를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발기인과 조합원들은 사업 일정과 권리관계가 계속 변동되는 상황에 놓이며 분담금, 계약 해지, 환급 문제까지 겹치는 혼란을 겪었다. 2023년 1차 모집 이후 3년여 만이 지난 4월 초 홍보관을 오픈하고, 분양가를 1억여 원 높여 2차 조합원 모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TV서울·영등포신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은 4월 30일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2026 영등포구 어르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 영등포신문·TV서울 주최, 편집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영숙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장, TV서울·영등포신문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 박주석 고문, 나재희 TV서울 보도국장, 장남선 시민기자단장, 신동훈 신세계서울병원 행정원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 160명이 참석했다. 김용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버이 날을 맞이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가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힘을 얻으시고, 행복한 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숙 관장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TV서울·영등포신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간을 계속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근주 편집자문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며 “어르신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먼저 트롯 가수 신비가 무대에 올라 ‘자갈치 아지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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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오늘 업무 개시…"10월 2일 출범 차질없이" [TV서울=이천용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30일 출범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개청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와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개청 준비작업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후에도 차질 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 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수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기준, 인사규정 등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도 담당한다. 개청준비단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도 준비한다. 사건이나 범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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