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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 등록 2025.09.03 16:15: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천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연합회 측은 ▲ 소득공제율 확대 ▲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 원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할 것 같아 오늘 (경제계에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캄보디아 송환' 48명 추가 구속… 10명 영장심사 오늘 진행

[TV서울=곽재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시점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 이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각각 1명이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면서 범죄단지 감금 등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납치·감금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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