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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들 "올바른 역사의식 심는 교육 중요"

  • 등록 2026.03.02 10:28:15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들은 1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역사 현장을 방문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예비후보는 이날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청소년교육단체협의회 주최 삼일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 위에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 교육 바로 세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기념사를 했다.

앞서 유 예비후보는 화성 발안만세시장에서부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까지 3.1㎞ 구간을 청년들과 도보 행진한 뒤 순국기념탑 앞에서 묵념하고 선열들의 희생을 기렸다.

 

 

안민석 예비후보도 수원 올림픽공원을 찾아 독립운동가 임면수 선생 동상과 소녀의 상을 참배하고 경기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안 예비후보는 "조국과 공동체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 국민들이 가장 평화롭고도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식 덕분"이라며 "역사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도의 각 시군과 연계해 지역 특화 현장을 역사 교실로 만들고 교육부와 함께 역사교육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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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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