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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악취방지시설' 설치, 최대 1천만 원 지원

  • 등록 2019.02.11 10:10: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신청‧접수를 받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악취방지법으로 규제되는 산업단지, 축산 등과 관련된 악취배출시설은 없으나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 음식점, 인쇄, 세탁, 도장업체 등의 소규모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이 있어, 법적인 규제만으로는 생활악취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7)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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