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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명화 시의원, 한강시민위원회 남북협력분과 신설 조례 개정

  • 등록 2019.05.13 17:00:53

[TV서울=변윤수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에 남북협력분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한강생태계 복원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 등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가 위원장 2명(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1명), 부위원장 4명(시행규칙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하며 네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을 감안, 위원의 정수도 기존 30명에서 40명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 송 의원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협력분과 신설을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으며, 2018년 행정감사에서는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제안하는 등 한강을 매개로 한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시민위원회의 남북협력분과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한강을 통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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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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