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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명화 시의원, 한강시민위원회 남북협력분과 신설 조례 개정

  • 등록 2019.05.13 17:00:53

[TV서울=변윤수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에 남북협력분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한강생태계 복원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 등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가 위원장 2명(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1명), 부위원장 4명(시행규칙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하며 네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을 감안, 위원의 정수도 기존 30명에서 40명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 송 의원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협력분과 신설을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으며, 2018년 행정감사에서는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제안하는 등 한강을 매개로 한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시민위원회의 남북협력분과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한강을 통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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