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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송명화 시의원, 한강시민위원회 남북협력분과 신설 조례 개정

  • 등록 2019.05.13 17:00:53

[TV서울=변윤수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시민위원회에 남북협력분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한강시민위원회는 한강생태계 복원 기본계획, 비전, 전략 및 장단기과제 수립 등을 자문하는 기구이다. 기존 조례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가 위원장 2명(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1명), 부위원장 4명(시행규칙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하며 네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어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분과위원회 신설 및 구성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가 신설될 것을 감안, 위원의 정수도 기존 30명에서 40명이내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 송 의원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북협력분과 신설을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원해 왔으며, 2018년 행정감사에서는 임진각까지 ‘배타고 가는 통일의 길’을 열도록 제안하는 등 한강을 매개로 한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강시민위원회의 남북협력분과 활동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한강을 통한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3만 석 규모 돔야구장·코엑스 2.5배 컨벤션으로 재탄생”

[TV서울=곽재근 기자] 2032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코엑스 2.5배 규모 전시컨벤션과 국제경기유치가 가능한 3만 석 규모 국내 최대 돔야구장 들어서고, 야구장이 보이는 호텔, 프라임 오피스 단지와 코엑스,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된다. 모든 시설은 전액 민간 투자로 조성되고, 사업 수익 일부는 기금으로 조성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구조를 도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95조 원, 고용은 약 242만 명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한화 건설 부문)’와 4년간 총 160회의 협상을 거쳐 사업성 균형을 갖춘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16년 기준 2조 7천억 원(2025년 기준 3조 3천억 원)이며 올해 착공해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의 부지에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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