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1.1℃
  • 흐림강릉 11.5℃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1.7℃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16.3℃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사회


지반침하 대응…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실시

환경부, 20년 이상 전국 노후 하수관로 약 4만km 대상

  • 등록 2015.03.11 13:34:04

[TV서울=도기현 기자] 

환경부가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반침하의 원인 중 하나인
20년 이상된 전국 노후 하수관로 약 4km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에는 우선 서울시 등
90개 지자체의 12000km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712억 원(국고 350억 원)을 투입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거나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10층 이상 건물 건설공사 등 대형 공사장 인접 관로와 차량하중의 영향이 예상되는 도로 구간에 매설된 관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하수관로 내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거나 폐쇄회로
(CC)TV를 장착한 소형 장비를 진입시켜 관로의 부식, 파손, 손상 등 전반적인 관로 상태와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공동
(空洞) 또는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표투과 레이다 탐사(GPR), 내시경 및 시추공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상태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보수 계획이 수립된다.

환경부는 보수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를 투입헤 하수관로에 대한 개보수
, 교체 등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말 지반침하 대응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고 지반침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방법 등을 규정한 설명서
(매뉴얼)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의 원인인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공동(空洞)의 정비를 통해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