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11.1℃
  • 흐림강릉 11.5℃
  • 흐림서울 13.9℃
  • 흐림대전 11.7℃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16.3℃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6.9℃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8.9℃
  • 흐림강화 12.8℃
  • 흐림보은 8.9℃
  • 흐림금산 8.0℃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9.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치


이완구 총리 “모든 역량 총동원해 부정부패 발본색원”

대국민 담화문 발표…무관용 원칙 강조

  • 등록 2015.03.13 11:34:22


[TV서울=도기현 기자]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총리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할 것이라며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다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무총리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국정현안을 파악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장비·무기 납품, 수뢰 등의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익을 위한 공적문서 유출은 우리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행위입니다.

이러한 비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국가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드러나고 있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부정비리,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 등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인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그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엄벌할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한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제입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하여 모든 관련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올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5.03.12 국무조정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