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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 등록 2019.10.15 10:06:57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이에 대해 “한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남북의회교류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은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10월 23일과 24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트비옌코 의장은 “한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 것을 잘 안다”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푸틴 대통령 방한은 꼭 이뤄졌으면 한다”며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알차고 다채로운 계획을 짜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러 관계는 주위에서 다 부러워할 만큼 의회는 의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상당히 차원이 높아졌다”며 “내년 수교 30주년이고, 양국 교류 300억달러, 인적교류 100만 명 달성을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트비옌코 의장도 “한러 관계가 여러가지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내년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는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한러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한 만큼 다양한 행사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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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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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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