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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지방세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등록 2019.11.05 11:46:12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가 이달부터 지방세환급금을 광진구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 또는 착오하여 납부했을 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국세경정, 자동차 폐차·이전, 착오납부,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 및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무관심하거나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등으로 오해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적었다.

 

이에 광진구는 지방세환급금을 누구나 상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속 누적되는 소액 환급금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의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환급금 기부신청은 문자‧전화‧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부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감사장이 발송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도를 통해 구민들에게 지역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기부자에게는 보람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 최초 공동주택 품질관리단 점검 시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고덕7단지 재건축사업 건설현장의 준공검사 전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공용부분 설계단계부터 상세 설계계획 시,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시, 입주자 사전점검 직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자문과 하자발생의 원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이번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공공건축가와 건축위원회위원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관리위원과 구의원, 입주예정자를 포함해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이 구성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공동주택 품질관리단은 지난 11월 12일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부분과 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경 부분에 대한 품질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이행조치 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다. 강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주요 하자발생 예방과 마감 품질 관리를 통해 품질 높은 공동주택이 공급되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고덕7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서울시 최초로 품질관리단 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






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을 골자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명시하여 야생 멧돼지 양성 시 가축질병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