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시는지난 3년간 진행해온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인'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22일(수) 발표했다.

구역별 면밀한 사업동향을 파악, 정량적 기준(조합의 해산동의율, 정체기간 등)과 정성적 기준(물리적 관점에서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 저층주거지로서의 관리 필요성, 추진주체 반대주민 활동 등)을 통한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해 분류했다.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공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진로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ABC관리방안에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주민과 시가 함께 진로를 결정해 나가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추진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327곳 일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민 찬반이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여전히 주민 갈등이 있어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실태조사와 주민 뜻에 따른 진로 결정 과정에서 ▴실태조사 지역 전반의 갈등완화 ▴정비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 조정 ▴뉴타운 등 정비사업 거품해소 ▴주민 인식변화와 정비사업 내실화 ▴추진지역 동력 확보 및 해제지역 재산권 행사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도 사업성 저하, 분담금 증가 등으로 사업진척 없이 인건비, 관리비 등이 계속 지출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용역 등 관련업체의 사업비 부풀리기, 일부 추진위원회나 조합집행부의 방만한 자금사용, 의사결정 전횡 등 관행적 비리 행위는 주민갈등과 사업지연을 조장한 바 있다.

또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을 포함하여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111㎢)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도 필요한 상황.

A유형(정상추진구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들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기준 완화 ▴허용용적률(20%) 기준 다양화 ▴융자지원금 한도 30억→50억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를 추진한다.

B유형(정체구역)은 찬․반 주민갈등, 조합과 시공사간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들이다.

시는 이러한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한다. 갈등해소 지원 및 정체요인에 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합의를 도출해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안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C유형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상실했거나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1단계로 서울시가 28곳을 직접 해제하고 2단계는 대안사업 전환유도와 병행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후 구역해제를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년간의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아직 진로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에 대해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공공-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주거문화 조성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