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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2021년도 정책과제 과제발굴 위한 주제별 공론장 운영

  • 등록 2019.12.03 15:3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30일 서울혁신파크에서 2021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별 공론장(부제 : 7개 주제, 열린 대화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제별 주민 공론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포용적인 산업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주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 총 7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주제별 공론장의 운영방식은 토론식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면, 올해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제별 맞춤 강사를 초빙, 토론 활동을 위한 배경 지식을 주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번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과 내용은 정책과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주민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은평구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정책과제 도출 후 과제 선정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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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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