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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2021년도 정책과제 과제발굴 위한 주제별 공론장 운영

  • 등록 2019.12.03 15:3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30일 서울혁신파크에서 2021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별 공론장(부제 : 7개 주제, 열린 대화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제별 주민 공론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포용적인 산업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주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 총 7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주제별 공론장의 운영방식은 토론식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면, 올해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제별 맞춤 강사를 초빙, 토론 활동을 위한 배경 지식을 주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번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과 내용은 정책과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주민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은평구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정책과제 도출 후 과제 선정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룡 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제한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물을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시의회 사무처·시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과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시장과 교육감에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 제한 문화조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성룡 시의원은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旭日旗)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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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비수급빈곤층의 권리 보장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도록 요구 받아 수급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생계조차 꾸리기 벅참에도 부양의무자의 책임을 짊어져 빈곤이 되물림 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17년 기준으로 93만명에 달한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단계적 폐지가 있었으나,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를 포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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