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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은평구, 2021년도 정책과제 과제발굴 위한 주제별 공론장 운영

  • 등록 2019.12.03 15:36:53

 

[TV서울=신예은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30일 서울혁신파크에서 2021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제별 공론장(부제 : 7개 주제, 열린 대화 주민 공론장)을 열었다.

 

주제별 주민 공론장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포용적인 산업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주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등 총 7개 주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주제별 공론장의 운영방식은 토론식 참여형 프로그램이었다면, 올해는 기존의 운영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제별 맞춤 강사를 초빙, 토론 활동을 위한 배경 지식을 주민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생각하는 지역 과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이번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과 내용은 정책과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 주민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은평구는 “이번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1년 정책과제 도출 후 과제 선정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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