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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래학 의장, “시·도의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국회 안행위 통과 환영”

“전문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기여”<P>“의회개혁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생·정책의회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

  • 등록 2015.04.29 17:55:24


[TV서울=도기현]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8일 시·도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신설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3'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은 201661일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정책지원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국회 안행위가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생·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
9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출마하면서 강력한 의회개혁과 함께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방재정 개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상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토론회를 여는 등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 의장은
의장 취임과 동시에 추진해온 의회개혁 작업은 지속적으로 실행해 지방의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신뢰를 되찾아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제
9대 시의회 출범 후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시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원칙 조례 제정 해외연수활동 전면 공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와 인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지원 강화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등 투명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정책의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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