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4.4℃
  • 연무대전 7.5℃
  • 연무대구 9.0℃
  • 연무울산 7.9℃
  • 연무광주 9.1℃
  • 연무부산 10.7℃
  • 흐림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10.8℃
  • 구름조금거제 9.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구로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0.01.14 10:19:00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통장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가구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