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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0.01.14 10:19:00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무원, 통장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이 모든 가구를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가구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는 사실조사 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주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강선우 의원, 중·고등학교 입학 시 지급하는 ‘디딤돌 아동수당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10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13세와 16세 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일명 ‘디딤돌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는 18세 미만으로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의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을 감안해 양육 가구의 필요성을 고려한 순차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현재 아동수당 지급이 영유아기에 집중된 탓에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가며 오히려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스웨덴은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보조금 용도로 연장아동수당 개념을 도입하고, 프랑스 역시 20세까지 추가 급여를 실시하는 등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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