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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1등급’획득

  • 등록 2020.01.17 10:53:32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1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8 회계연도 기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과오납 축소 노력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등의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가 함께 이뤄졌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담당직원 직무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1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평가대상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22곳만이 1등급을 획득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더욱 눈부시다”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온 노력들이 1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대단히 기쁘다”며, “올해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현황을 해마다 분석‧진단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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