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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1등급’획득

  • 등록 2020.01.17 10:53:32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1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18 회계연도 기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변상금 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과오납 축소 노력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등의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가 함께 이뤄졌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징수전담팀 운영, 징수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담당직원 직무교육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1등급 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평가대상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단 22곳만이 1등급을 획득한 것이기에 그 성과가 더욱 눈부시다”고 설명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해온 노력들이 1등급 획득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대단히 기쁘다”며, “올해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및 운영현황을 해마다 분석‧진단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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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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