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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우수정책 발표

  • 등록 2020.01.19 09:34:1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선갑 광진구청장이 1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좋은 정책 발표자로 참여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정책대회는 협의회 회원 및 비회원 기초자치단체장,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진구를 포함해 관악구, 구로구,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인천 연수구 등 총 14곳에서 참여해 각 지역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지역별 참좋은 정책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이 날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구청장은 “청년세대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며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들에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광진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진구에서는 초등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해 가족과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학교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 강의안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사회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토대는 사람”이라며 “교육 최일선인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족과 결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광진구는 전문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총 15개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1,79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혼·가족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을 진행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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