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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전국 최초 재건축 온라인 전자투표제 시행

재건축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장 중앙선관위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으로 선출<p>PC 웹을 통한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뿐 아니라 일반휴대폰으로도 투표 가능

  • 등록 2015.05.13 09:17:23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에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52개소로 재건축정비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초구는
2010년부터 재건축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시행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 선출 선거를 실시하여 왔다.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선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선거인명부열람 공고, 공보물 부착, 현장 투표소 선정과 기표대 설치 등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인명부대조 확인, 개표, 검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구에서는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고, 주민들도 투표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효율성 저하와 시간낭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지만
, 투표를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여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를 하기로 하였다. 6월 방배13구역(효령로14다길 6) 재건축 정비사업의 예비추진위원회 임원 구성 선거부터 시작하여, 신반포12차구역(잠원로 1441)와 신반포19차구역(잠원로 820번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는 재건축정비사업이 공공관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K-voting
시스템은 PC 웹을 통한 인터넷 투표와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반휴대폰으로도 투표할 수 있고, 현장투표소에 설치된 PC를 통해서도 동시 투표를 할 수 있다. 구는 주민설명회 단계부터 투표절차를 안내하고 토지·주택 소유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받아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선거가 개설되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조회한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현장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도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개표 종료 후 투표 결과, 투표율 및 득표율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하면
쉽고 빠른 선거과정으로 선거인의 투표·참여기회 확대 ·개표의 정확성과 시간·비용의 절감으로 선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다양한 참여 채널을 통한 참여율 증대로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스스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의 안건 찬반투표 등에도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주민접점 현장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 최소화와 편의제공, 행정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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