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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공화당, "원 포인트 개헌에 도사린 ‘제2의 내각제 음모’"

  • 등록 2020.02.12 13:30:54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개헌을 바란다는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11일 개헌추진위를 발족했다"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 대변인은 "말이 좋아 국민이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겠다고 김무성과 그들은 말하고 있다. 심지어 4.15총선에 맞춰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까지 한다"며 "이것은 명백한 내각제로의 개헌 음모'이다. 제2의 내각제 음모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보수우파 대통합이란 명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심에는 친이계 내각제 세력이 똬리를 틀고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들의 속내가 어제 11일 개헌추진위를 시작으로 본격화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진작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의 주축은 내각제로의 개헌 음모 세력이었다고 말해왔고 보수 대통합 논의의 기저에는 제2의 내각제 음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인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 중심제를 제왕적 폐단이라 하면서 내각제로 개헌해서 의원직 세습, 대대로 과두정치를 하려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야금야금 파괴하고 있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내각제로의 개헌 진행에 반대한다. 배신역적들과 권력찬탈세력이 작당을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기들끼리 의원직 세습, 의원직 나눠먹기 하려 하는 수작을 우리공화당은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각제 개헌을 꾀하면서 국민을 팔지 말라. 국민은 배신역적들이 생각하는 개돼지가 아니다. 김무성과 같은 자는 국민이 반드시 심판, 단죄할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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