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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등록 2020.02.14 18:14:52

2020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단연코 ‘확실한 변화’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도 제대로 된 ‘책임보훈’을 실현하고자 슬로건도 ‘따뜻한 보훈’에서 ‘든든한 보훈’으로 바꾸고,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강화’에 기여하는 국가보훈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국가보훈의 미래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정책중심 부처로 거듭나고자 기획조정관실 내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으며, 본부 간부급과 지방기관장이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회의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훈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제대로 된 ‘든든한 보훈’을 위해 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자 기관장 등 간부급이 솔선수범해 ‘적극행정 실천서약’을 실시했고, 앞으로 매월 적극행정 수범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환경 변화에 걸맞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전국 보훈대상자의 50%가 거주하는 서울․경기․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최일선 보훈관서로서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기 위해 우선 6·25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여 보훈을 통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에 대폭 확대되는 지역별 위탁병원 선정 시 보훈가족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가장 적합한 곳이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미처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업무별로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가족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서울보훈청은 직원들이 국가보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혁신연구모임’을 활성화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발생한 민원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과제로 삼아 논의하고 그 결과가 보훈심사와 보훈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보훈청은 2020년에도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보훈 패러다임의 혁신에 발맞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에 기여하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국가 및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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