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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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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임태현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이 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는 여성은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대상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여성을 추가적인 성범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포함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정보 공지 강화로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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