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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적 등 해양범죄 정보 교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2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해" 반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1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2명에게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나머지 대표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

파키스탄, 주4일제 시행 등 남아시아국아들 비상 대책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연료 수급난이 악화하자 남아시아국가들이 잇따라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사용과 정부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은행을 제외한 정부 기관은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직원 절반가량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학교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휴교하고 대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구급차를 제외한 공용 차량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앞으로 2개월 동안 50% 줄어든다. 또 버스 등을 제외한 전체 공용 차량의 60%가 당분간 운행을 중단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처별 지출을 20% 삭감하고 비품 구매도 금지했으며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을 대부분 제한할 방침이다. 샤리프 총리는 전날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에 관한 통제력이 거의 없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국가 제창 침묵' 이란 여자축구대표 5명 망명 허용

[TV서울=나재희 기자] 호주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 때 침묵, 귀국 후 처벌받을 우려가 제기됐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의 망명을 허용했다. 10일(현지시간)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들 선수의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들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호주 경찰이 이날 새벽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한 후 자신이 직접 면담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이란 여자축구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서 이들 5명이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망명한 5명은 자흐라 사르발리 알리샤, 모나 하무디, 자흐라 간바리, 파테메 파산디데, 아테페 라메자니자데다. 버크 장관은 "그들은 자신들이 정치 활동가가 아니라 안전을 바라는 운동선수이며, 호주가 자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이란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선수들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으며, 전날 아침부터 망명을 신청하려는 선수들과 당국이 진지한 대

트럼프, 이란전쟁 "꽤 빨리 끝날 것…공세완화 없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That's going to be finished pretty quickly)"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랄 리조트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전쟁의 성과로 이란 미사일과, 드론 제조시설 등의 파괴를 열거한 뒤 "이 일(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약 80% 제거했다. 지금은 발사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미사일 전력은 확 제거됐다. 드론들도 격추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의) 드론 생산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몇몇 사람(이란 지도부)을 제거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면서 "단기간의 여정(작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큰 강대국으로 여겨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박살 냈다"며 "그들의 테러 지도자들은 이미 사라졌거나, 곧 사라질 때를 카운트다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기상청, "경남 통영 남서쪽 바다서 규모 2.0 지진"

[TV서울=변윤수 기자] 9일 오전 10시 40분 12초 경남 통영시 남서쪽 39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4.57도, 동경 128.1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7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선출

[TV서울=관리자 기자] 이란 전문가회의가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회의는 이날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임시 회의에서 존경하는 전문가회의 대표들의 결정적인 투표를 바탕으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신성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제3대 지도자로 선출 및 소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는 "긴박한 전쟁 상황과 적들의 직접적인 위협에도 한 순간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신중하고 포괄적인" 심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TV는 모즈타바가 "압도적인 찬성표"로 선출됐다는 성명을 낭독하며 국민들에게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테헤란 도심에서 시민들이 새 최고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했다. 이후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88인 전문가회의가 소집돼 후계 구도를 논의해왔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이스라엘, 베이루트 호텔 공습에 4명 사망...9일째 이어진 화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9일째 접어든 가운데 중동 일대의 민간 시설에 대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사과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이 화염에 휩싸였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도 중동 전역에 포성이 계속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이후 레바논 수도 중심부를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호텔에는 레바논 남부 등에서 온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다시 보따리를 싸야 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공격이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을 표적으로 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예군인 쿠드스군 핵심 지휘관들이 이스라엘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을 계획해 이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호르무즈 봉쇄에 치솟는 국제유가…배럴당 90달러 돌파

[TV서울=이현숙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7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등,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원유의 약 5분의 1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막혔고, 이로 인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원유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날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2.21% 상승한 배럴당 90.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배럴당 8.52% 오른 92.69달러에 마감했다. 2022년 3월 이후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주간 기준 WTI는 35.63% 급등하며, 1983년 이후 선물 거래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브렌트유의 주간 상승률도 약 28%에 달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데다, 이로 인한 원유 수송이 생산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 현실화하면서 국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쿠웨이트가 원유 저장 시설이 부족해지자 일부 유전의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컨설팅회사 크플러는 쿠웨이트가 생산량 감축에 착수했다는 징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