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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정과제 공단 특사경 제도

지금은 당연하게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2년이다.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 도입이후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히 놀라운 성과다. OECD 국가 중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가 1위인 것도 높은 의료 혜택에 비해 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나 저출생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재정 유입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예정인 반면,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악재 속에서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은 날이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약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 병원·약국을 세워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뒷전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수술을 감행하기도 하고, 과잉 진료와 처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다.

주중日대사관, 중일 갈등 속 中체류 자국민에 "안전 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커진 가운데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현지 체류 일본인을 상대로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8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주중 일본대사관은 전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국 체류 일본인을 상대로 주의를 촉구했다. 주중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일중 관계를 둘러싼 현지 보도 등에 입각한 안전대책'이라는 글에서 "외출 시에는 수상한 사람의 접근 등에 주의하고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 언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전했다.

18일 아침 서울 -3도·대전 -2도 '한파'

[TV서울=박양지 기자] 화요일인 18일 아침에는 한파가 들이닥치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4∼12도에 그치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아침 기온이 하루 새 5∼10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18일 아침 대부분 지역에 얼음이 얼겠다. 농작물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주요 도시 18일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6도, 인천 -1도와 6도, 대전 -2도와 7도, 광주 3도와 8도, 대구 0도와 7도, 울산 0도와 8도, 부산 2도와 10도다. 서울과 인천, 대전은 올가을 처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의 강풍이 이어지면서

軍,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하자"

[TV서울=곽재근 기자] 군이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유실된 MDL 표식이 많아 북한군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많고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니 회담을 열어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

李대통령 지지율 54.5%…"항소포기 논란 여파" 3주만에 하락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3.8%에서 49.9%로 3.9%p 떨어졌다. 부산·울산·경남(51.8%)과 인천·경기(57.1%) 지지율도 각각 3.0%p, 2.8%p씩 하락했다. 광주·전라(1.8%p↓)와 대구·경북(1.5%p↓)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지지율이 46.5%로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했다. 30대 지지율도 3.0%p 하락하며 46.5%를 나타냈다. 이밖에 40대(1.3%p↓), 20

튀르키예 길거리 음식 먹은 관광객 3명 사망

[TV서울=이현숙 기자] 튀르키예에서 관광객 가족 3명이 길거리 음식 등을 먹은 뒤 사망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자 노점 상인과 숙박업소 관계자 등을 줄줄이 체포했다. 15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탄불을 여행 중이던 독일인 부부와 자녀 2명이 지난 11일 메스꺼움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입원했다. 어머니와 6세 아들, 3세 딸은 병원에서 숨졌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입원하기 전 튀르키예식 곱창인 코코레치와 홍합밥 미디예돌마, 전통과자 로쿰, 수프, 닭고기 요리 등을 먹었다. 이 가족은 튀르키예 이민자 집안 출신으로 이스탄불 파티흐 지역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튀르키예 일간 줌후리예트는 같은 호텔에 투숙한 이탈리아와 모로코 출신 관광객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독일인 가족에게 음식을 판 상인 4명과 이들이 머문 호텔 관계자 3명 등 모두 7명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스탄불 당국은 식중독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식중독을 의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추가로 나온 호텔로 수사를 확대했다. 호텔 측은 "레스토랑이 없고 물만

"日정부, 130조원대 추경 조율…아베 이후 사실상 최대"

[TV서울=이현숙 기자] 적극 재정을 내세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17조엔(약 160조원)대 경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경 예산은 14조엔(약 13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인상,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쌀 상품권' 배포에 활용될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 증액 등 조만간 책정할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엔대로 조율 중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경제 대책을 오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일반회계 세출 기준) 규모는 약 14조엔에 달해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3년도 이후 최대가 된다. 닛케이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내건 다카이치 정부의 첫 경제대책은 고물가 대응,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에 의한 강한 경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등 3가지를 축으로 한다"며 "감세나 재정 투융자 규모를 포함하면 20조엔(약 188조원)도 넘어설 전망"이라고 전했다.

美 9월 고용지표 20일 발표…셧다운으로 한달 넘게 지연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발표가 지연됐던 정부 공식 경제지표들이 다음 주부터 발표된다. 다만, 일부 지표는 집계 방식 특성상 누락된 보고서가 앞으로도 발표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9월 고용보고서를 오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됐다. 고용 보고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월가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지표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등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7일 발표 예정이었던 10월 고용보고서 발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보고서는 실업률 통계가 포함되지 않은 '반쪽 보고서'가 될 전망이다. 비농업 취업자 수를 파악하는 기업조사가 조사 대상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전산 등록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과 달리 실업률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가계조사는 표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0월에는 가계

뉴욕증시, 셧다운 종료에 오히려 하락…나스닥 2.3%↓

[TV서울=이현숙 기자]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고평가 논란이 이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97.60포인트(-1.65%) 내린 47,457.2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3.43포인트(-1.66%) 내린 6,737.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36.10포인트(-2.29%) 내린 22,870.36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의 낙폭은 지난달 10일(-2.7%)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컸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3일째인 전날 역대 최장 기록으로 마침표를 찍고 불확실성이 걷혔지만, 투자자들은 오랜만에 재개될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차익실현 성격의 매도세를 이어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것도 주가에 부담을 줬다. 12월 금리 결정 투표

수능 출제위원장, "고교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고르게 출제“

[TV서울=이현숙 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수능 출제위원장인 김창원 경인교육대학 교수가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택과목이 있는 영역에서는 과목별 난이도 균형이 이뤄지도록 출제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