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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

2025인구주택총조사 55개 항목 확정 ... 오는 10월 22일부터 실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센서스 100년'을 맞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돌봄시간과 결혼 계획, 비혼동거 등 새로운 항목을 도입해 우리 사회 변화상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조사로 시작된다.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 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다. 9세 이상 국민에게 묻는 '가족돌봄시간'이 대표적이다. 이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영케어러'를 포함해 돌봄 청년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돼 결혼과 동거에 대

서울시, 여름철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단속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감시는 장마 등으로 늘어나는 강우량을 이용해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환경신문고(☎128)로 신고하면 된다.

병산서원서 사라진 '윤석열 기념식수 비석'…안동시, 현황 파악

[TV서울=박양지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 비석이 사라져 관계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2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27일 윤 전 대통령은 안동에서 유림간담회 후 경북도청과 병산서원 두 곳에 기념식수를 했다. 이후 병산서원 앞에는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검은 비석이 설치됐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으로 나무나 비석을 세울 경우 국가등록문화 유산 현상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기념식수 나무와 비석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안동시는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병산서원에 있던 비석이 사라졌다고 알려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北평양 지하철은 공사중…리모델링하고 새로 장식도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 수도 평양의 지하철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변모하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30일 "평양지하철도가 2010년대를 거쳐 2020년대에 이르러 새롭게 달라져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돔 형태의 천장은 높고 시원한 느낌을 주며 곳곳에 조명이 설치돼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열차정보 안내화면에는 행선지와 역명,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고, 대기하는 승객들은 의자에서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1992년 연합뉴스가 촬영한 평양 지하철 내부는 비교적 어두컴컴했으며 전광판 안내도, 승객들이 앉을 의자도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개선역, 모란봉역, 전승역, 전우역, 붉은별역, 혁신역 등이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올해 들어서도 영광역과 북성역이 새단장을 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 지하 100∼150m 깊이에 만들어져 유사시 핵공격에도 견디는 초대형 방공호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1956년 지하철 건설 방침을 제시하고 1962년 처음 땅을 팠다. 1973년 9월 평양 봉화역 앞에서 열린 평양지하철

美상호관세 유예 시한 카운트다운…한국 유예 연장 받을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연장 여부 그리고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90일이 다음 달 8일 끝나기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 국가별 차등 관세 15% 등 총 25%의 상호관세가 책정됐다. 기본관세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별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내달 9일부터 15%의 관세가 더 추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예정대로 이르면 내달 9

[기고] 병역면탈 예방을 통한 공정병역 구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페루,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참여 확정

[TV서울=박양지 기자] 남미 국가 페루가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에 참여하는 5번째 나라가 됐다. 27일 여수 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는 최근 섬박람회 참가 의향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자국의 풍부한 섬 자원·문화를 소개하고 국가의 날 행사로 운영되는 '페루의 날'에 전통 음악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페루대사는 섬박람회는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평가했다고 조직위는 전했다. 페루를 포함해 필리핀, 팔라우, 일본, 베트남 등 현재 5개국이 참가를 확정했으며 조직위는 중국, 말레이시아, 세네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14개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은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등 여수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다.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트럼프가 결정"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