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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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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가 달력 속에서 서해를 기억하는 이유

우리의 달력 속 날짜는 누구에게나 같은 숫자로 적혀 있지만, 그 하루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게 기억된다. 누군가에게 별다른 일이 없었던 날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생일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설레는 입학식이 있는 날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다가올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기념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2002년 6월 29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날은 손꼽아 기다려 온 생일이었고, 마침 대한민국과 터키의 한일 월드컵 3·4위 결정전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가족들과 함께 거리 응원에 나서자 곳곳에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응원 인파가 가득했고, 한여름 날씨보다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다.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 촛불을 껐던 그 날의 풍경은 유년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은, 누군가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픔의 날이기도 하였다. 역사의 달력은 그날을 ‘제2연평해전’이라고 부른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교전이 발생했고, 대한민국 해군 장병 여섯 명이 나라를 지키다 전사했다. 누군가에게는 생일로 기억되는 6월 29일

트럼프, '틀린' 주한미군숫자 거론하며 韓 호르무즈 파병 재촉구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안보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동맹국, 특히 미군이 수만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파병 결단을 강한 어조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천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주일미군은 5만명,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주독미군은 3만5천명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동맹 관계에 있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미국이 이란군의 전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협력에 주저한다고 지적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칼럼] 지방의원 경력이 ‘이권 개입’의 면죄부인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일부 전직 지방의원들의 행보는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만큼 우려스럽다.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내부 정보와 인맥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전락한 일부 전직 의원들의 실태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활용이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계획 결정부터 인허가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행정 정보가 집중되는 분야다. 재임 시절 도시계획·사회건설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는 퇴임 후 이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는 ‘비장의 카드’가 된다. 특정 구역의 지정 가능성이나 인센티브 규모를 미리 알고 컨설팅 업체나 조합 뒤에 숨어 사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인맥을 이용한 ‘로비 창구’ 역할이다. 현직 시절 쌓아온 공무원과의 유대관계, 선·후배 동료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는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거액의 용역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거, 정치인 재기 발판으로 변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교육감 선거의 낮은 진입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자기 정책 리콜제'와 교사 500명을 선정해 이들이 거부하는 정책은 학교로 하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배심원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 중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경력 요건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적 등 해양범죄 정보 교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