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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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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원장 "루이비통·디올·티파니 개인정보 수집항목 과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와 관련해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살펴봤으며, 일부 수집 항목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들 명품 브랜드의 약관에 가입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 생일, 가족관계 등을 수집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들 명품 브랜드가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가 가입자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약관에 돼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이 (약관을) 읽어보고 로그인을 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달 1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루이비통·디올·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사업자 3곳에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美 관세 위법 판결에도…韓 대미투자 일단 그대로 간다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바이오 등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22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대미 투자를 위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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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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