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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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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거, 정치인 재기 발판으로 변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이번 선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닌 기성 정치인들의 재기 발판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교육감 선거, 정치인 말잔치가 냉소 키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인 출신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유입된 인사들이 쏟아내는 본질 없는 공약들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와 교육감 선거의 낮은 진입장벽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이 지난 뒤 현장 만족도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자기 정책 리콜제'와 교사 500명을 선정해 이들이 거부하는 정책은 학교로 하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배심원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출마 요건 중 정당 가입 불허 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교육 경력 요건도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시간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자의 자리"라며 "화려한 구호 뒤에 숨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대안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도민들께서 판단해달라"고

韓-가나, 기후변화 협력 강화…해적 등 해양범죄 정보 교환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 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훈련·교육·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항공기 수색·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2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해" 반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제경기 중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에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1명과 스태프 1명 등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 2명에게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나머지 대표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

파키스탄, 주4일제 시행 등 남아시아국아들 비상 대책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연료 수급난이 악화하자 남아시아국가들이 잇따라 비상 대책을 내놓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사용과 정부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연이어 발표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은행을 제외한 정부 기관은 주4일 근무제로 전환하고 직원 절반가량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학교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휴교하고 대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구급차를 제외한 공용 차량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은 앞으로 2개월 동안 50% 줄어든다. 또 버스 등을 제외한 전체 공용 차량의 60%가 당분간 운행을 중단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처별 지출을 20% 삭감하고 비품 구매도 금지했으며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을 대부분 제한할 방침이다. 샤리프 총리는 전날 TV로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며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에 관한 통제력이 거의 없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주, '국가 제창 침묵' 이란 여자축구대표 5명 망명 허용

[TV서울=나재희 기자] 호주가 여자 아시안컵 경기 중 국가 연주 때 침묵, 귀국 후 처벌받을 우려가 제기됐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의 망명을 허용했다. 10일(현지시간)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들 선수의 인도주의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버크 장관은 이들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호주 경찰이 이날 새벽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한 후 자신이 직접 면담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이란 여자축구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서 이들 5명이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 공개에 동의했다면서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망명한 5명은 자흐라 사르발리 알리샤, 모나 하무디, 자흐라 간바리, 파테메 파산디데, 아테페 라메자니자데다. 버크 장관은 "그들은 자신들이 정치 활동가가 아니라 안전을 바라는 운동선수이며, 호주가 자신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것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이란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선수들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으며, 전날 아침부터 망명을 신청하려는 선수들과 당국이 진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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