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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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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적 통화·재정정책 동반돼야 美 인플레이션 완화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세입 확대나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적 재정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나라야나 코첼라코타(Narayana Kocherlakota) 로체스터대 교수는 1일 중구 한국은행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최근 고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대규모 재정지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한 초과수요가 지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완화적 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은 주로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인한 비용 상승, 기업 간 경쟁 완화에 의한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통화 긴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고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대응할 경우 가처분소득

[기고]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으로 되돌아보는 ‘보훈’에 대한 단상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은 온 국민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전쟁에서 부상 입은 장병들을 위하여 1952년 5월 ‘상이군경원호강조기간’부터 시작된 호국보훈의 달은 1962년 ‘원호처’가 창설되며 ‘원호의 달’로 공식적으로 지정된 후 ‘호국보훈의 달’로 변경되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현충 전몰장병 추도식’을 시초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6‧25전쟁 기념일, 등이 있는 달이다. 또한, 올해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이 체결 70주년으로 호국보훈의 달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휴전임을 알리는 청색 신호탄이 터진 후 지학의 나이 남짓한 참전용사들이 귀향하던 그 시절으로부터 70년이 지났고,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위에 ‘한강의 기적’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놀라운 70년의 역사,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4월, 6‧25전쟁 당시 튀르키예군이 활약한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유엔참전국 자전거 동맹로드 : PRAY FOR Türkiye’와 5월 ‘가평 영연방 유엔참전국 자전거

북 "2단 엔진 고장으로 서해 추락…빠른 기간내 2차 발사

[TV서울=이현숙 기자] 북한은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발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나왔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6시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였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하던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전 9시 5분 국가우주개발국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즉각 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은 2012년 4월 지구관측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궤도 진입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바로 발표한 바 있다.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엄중한

행안부 "北 우주발사체 발사에 백령지역 경계경보… 서울 오발령"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이 31일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행안부는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3분경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 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는 이번

젤렌스키 "대반격 시점 결정됐다"…작전개시 임박 시사

[TV서울=김용숙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한 대반격 개시 시점을 확정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동영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언제 진군할지를 이미 결정했다면서 임박한 대반격을 예고했다. 그는 "최고사령부 회의에서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과 전술 부대 사령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면서 "탄약 보급, 새로운 여단 훈련, 우크라이나군 전술 등에 대해서뿐 아니라 (대반격) 시기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것(대반격 시기 보고)은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진격할지 시기에 대한 것이다. 결정은 내려졌다"면서 "그동안 준비해온 여단들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도 앞서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는 시점이 곧 도래할 것"이라며 임박한 대반격을 시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엔 대반격 개시를 위해선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이날 발언은 지난 몇개월 동안 끊임없이 논의돼온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 작전이

美 디폴트 예상시한 내달 5일로…바이든 "합의 아주 근접" 낙관

[TV서울=김용숙 기자] 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당초 내달 1일(현지시간)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부채한도 인상 협상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며 26일 밤 12시 전까지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천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면서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그간 의회가 내달 1일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해 왔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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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염수·노동탄압' 대정부 투쟁 강화…'공수전환'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언론 정책을 고리로 대정부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잇따라 터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등 대형 악재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두 이슈를 앞세워 '정권심판론'에 풀무질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서명 운동본부 발대식을 연 데 이어 전날에는 부산에서 첫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윤 대통령 등 여권에 대한 맹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부산 집회에서는 "이런 작자에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서영교 최고위원)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오염수 검증 특위 설치를 요구하고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원내에서도 정부·여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도 대립각을 세우며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에 결집 시그널을 발신하고 있다. 경찰의 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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