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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 "방송3법 방통위안 만들어 대통령에 보고할 것"

  • 등록 2025.07.07 16:57:25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송3법이 국회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후속 조치를 만들고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방송3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더 이상적이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3법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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