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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직접 트럼프 만나 관세협상 주도해야"

  • 등록 2025.07.08 10:54: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하자 대외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후에 한 달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정부는 남은 20여일 동안 25%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과 관련,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며 관세 협상을 주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계가 돌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불참을 조속히 공식화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을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 역량과 힘을 집중하라. 그것이 방송악법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김건 의원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8월 1일까지 남은 유예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국익에 기반한 호혜적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정희용 의원은 이날 7명의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 "7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존 문제를 외면했다. 무책임한 침묵"이라며 "기권한 의원들은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여야가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을 사실상 방관한 채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냐"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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