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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위, “전주한옥마을 현장방문”

  • 등록 2015.06.01 11:52:59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태, 이하 특위)는 지난 527일 당일 일정으로 한옥 특위 위원을 포함해 한옥 전문가와 함께 서울 한옥밀집지역 활성화와 한옥 등 건축 자산 진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주시 풍남동 일대 소재 전주한옥마을을 비교 시찰했다.

한옥지원특위는 서울 북촌
, 경복궁서측 서촌, 돈화문로 및 운현궁 인사동 주변 등 다수의 한옥밀집지역이 역사문화시설 밀집지인 도심인 점을 감안해 이들 한옥밀집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띄는 전주한옥마을의 한옥 현황, 거주민 주거환경 여건, 한옥 지원 법제도 현황, 공공의 한옥마을 투자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 한옥밀집지역 활성화 및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목적으로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했다.

전주한옥마을은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2년 제정된 전주시 한옥보존 지원 조례에 따라 한옥 개·보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1910년 조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근대 한옥문화의 중요한 공간으로 국보인 태조어진을 비롯하여 경기전, 오목대, 향교, 풍남문, 전동성당 등 국보급 중요 역사문화시설과 전통문화관, 한옥생활체험관, 전주소리문화관, 전주부채문화관 등 다수의 공공 문화시설로 298260평방미터 규모에 건축물 776(한옥 605, 비한옥 171), 653세대 1,322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며 2014년 도 말 현재 연 평균 600만 명에 이르는 곳으로 전주한옥마을에는 공예업 90개 업체, 음식업 139개 업체, 생활체험숙박업 133개 업체 등 약 487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자료: 2014. 12. 31 기준, 전주시청)

현장조사 결과을 요약하면
다수의 역사문화시설과, 한옥, 한옥내 편의시설, 가로환경이 잘 연계되어 있어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 거주민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감소 속도도 빨라 거주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은 미흡함. 연도 변 한옥은 대부분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며 실제 거주용 한옥은 폭 1~2미터 내외의 골목길 안쪽에 접하여 이들 가구 내부의 한옥은 매우 노후됨. 조형 실개천, 보도시설물, 가로등, 담장, 한옥 사업장 외관 디자인 등 공공 가로시설물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돋보였다. 이는 담장, 대문, 조경, 간판 등 경관조성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보조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한옥 수선, 증개축시 보조금 지급은 공사비 2/3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나 지난 2012년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사례가 없는데 이는 전주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 한옥사업체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영향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주한옥마을 보전 한옥 건축양식(학인당 등)은 서울의 한옥과 달리 기둥이 높고,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크며, 대청마루가 넓은 특징을 띄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를 전후하여 새로 조성된 남부 한옥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 방문을 이끈 특위 김정태 위원장은
전주한옥마을은 관광지라는 특성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주민과 함께 공동체로서 보전해가는 한옥밀집지역으로의 성공 여부는 논의해봐야 할 점이 많을 것 같다, “전문가 주도와 민간 사업자 주도의 한옥밀집지역 활성화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 주민과 관광객간의 호흡 등 한옥밀집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리되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적 노력만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북촌·서촌, 성북, 은평 등 서울 한옥밀집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한옥지원특위는 김정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4년도 1219일 이후 오는 618일까지 활동 중이며, 한 차례 더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한옥밀집지역 활성화 방안,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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