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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헌재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은 사필귀정”

  • 등록 2020.05.27 17:20:4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은 마지막으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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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이 지난 18일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이라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및 또 다른 감염병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특히 면역력이나 신체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일상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어린이건강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어린이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며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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