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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미향, 기부금 유용 해명 기자회견

  • 등록 2020.05.29 17:45:1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 앞서 지혜 모은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조례’)에 대해 시민, 국회, 학계, 관계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아동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함께 공동 주관으로 12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 인원만이 제한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며, 시민들은 유튜브의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민생위 관계자는 토론회에는 우원식·박홍근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강병원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면으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제발표는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진행하고, 국회 허민숙 입법조사관, 금천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차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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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이 아이 때리는 핑계돼선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징계권’을 삭제해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 “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며 “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위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고 폭력을 방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아동체벌금지원칙’을 제정 및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벌을 가하거나 징계를 하더라도 용인되는 부분이 있고, 가정 내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 문제로 치부되거나 축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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