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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지하철 운영 외주화로 시민과 노동자 안전 외면”

  • 등록 2020.06.03 17:2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운영효율화의 이유로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3차 민간위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2014년부터 진행해온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2차 위탁 계약 만료 기간(8월 31일)에 앞서 3차 역시 민영위탁 방식의 운영계획이 담긴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서울시는 9호선의 1~3단계 구간 중 1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에 더불어 2·3단계 구간마저 지속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9호선 전체 구간의 차량정비 역시 메인트란스(주)와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9호선 전체를 민간자본유치와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운영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시의원은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철도노동현장의 부족한 인력문제, 노동자가 놓여있는 저임금 현실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외면한 채 기업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이 3년마다 기약 없는 위탁방식을 전전하는 동안 시민의 이용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주화 방식으로 ‘지옥철 9호선’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가 운영되어야 철도노동자 및 9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효율운영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을 배제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정보 공개… 시민 신뢰도 높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거주하는 가정 내 수돗물 수질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아파트·다중이용시설 등 주택 유형별 100지점(자치구별 4지점)을 선정해 최초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정보’를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4월부터 매월 15일 정기적으로 공개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아리수본부가 관리하는 수도관에 대해 수질자동측정 556지점 수질을 측정하여 왔고, 법정 450지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법정 450지점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 내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가정 내 수도꼭지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이 지속되어 왔고, 이는 수돗물의 신뢰와 음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노후 수도관의 불순물이 걱정되어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답변(71%)이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설문조사(서울물연구원)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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