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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지하철 운영 외주화로 시민과 노동자 안전 외면”

  • 등록 2020.06.03 17:2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운영효율화의 이유로 지하철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3차 민간위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5일, 2014년부터 진행해온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2차 위탁 계약 만료 기간(8월 31일)에 앞서 3차 역시 민영위탁 방식의 운영계획이 담긴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서울시는 9호선의 1~3단계 구간 중 1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에 더불어 2·3단계 구간마저 지속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9호선 전체 구간의 차량정비 역시 메인트란스(주)와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9호선 전체를 민간자본유치와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운영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시의원은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철도노동현장의 부족한 인력문제, 노동자가 놓여있는 저임금 현실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외면한 채 기업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이 3년마다 기약 없는 위탁방식을 전전하는 동안 시민의 이용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주화 방식으로 ‘지옥철 9호선’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가 운영되어야 철도노동자 및 9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며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마지막으로 “효율운영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을 배제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1층 로비에 임시 전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수문제로 서울시와 유가족이 대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1층 전시공간과 담벼락 등에 2주간 임시적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에 있던 사진 등을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의 꽃누르미 사진과 기억 공간 내 전시물은 오늘 시의회 1층으로 이동하여 현재 전시 중이다. 최선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지워지지 않는 깊은 아픔과 슬픔에 적극 공감하며, 유가족의 서울시의회 전시공간 사용승인 요청을 허용했다”며 “나아가,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뼈아픈 기억이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슬픔”이라고 말했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은 여느 지방도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찾는 수도로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이 역사를 기억해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의무가 있다”며 “유가족과 집행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먼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유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살인적인 폭염 속에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 유가족이나 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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