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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영 의원,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 등록 2020.07.21 11:53:1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폭염피해예방 3법’이 발의됐다.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과 이해식 국회의원(강동을)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폭염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 재난이다”며 “제대로 대비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의원은 기후변화로 매년 심화되는 폭염과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까지 겹친 올 여름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폭염피해예방 3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상습폭염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 관리를 통해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재난에 대해 재난백서를 작성토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폭염 발생 시, 광역단체장이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작업 중지로 인해 감소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의원은 “‘폭염피해예방 3법’이 통과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폭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폭염 특보발령 시, 전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등의 무료개방 검토, 쪽방거주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마련, 폭염취약계층에 냉방물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소영 의원은 폭염은 중대 재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마주하는 2020 폭염대책은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며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직접 노출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결코 소외받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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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했다. 노쇼사기(납품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통신·금융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 사기범죄는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피해구제절차를 정해두고 있어, 노쇼사기 등 다른 유형의 사기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이다. 채 의원은 지난 9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에서 활동하면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왔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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