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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현 시의원,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 등록 2020.07.31 10:04:46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시 청년청 김영경 청장 및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청 소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동현 의원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동현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10대 의회 전반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시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청년정책을 고도화, 내실화, 다각화하여 서울시와 청년들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청년당사자, 학계 관계자, 청년참여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해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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