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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동현 시의원,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할 것”

  • 등록 2020.07.31 10:04:46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시 청년청 김영경 청장 및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청 소관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동현 의원은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동현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10대 의회 전반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평소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동현 시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많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시정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인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청년정책을 고도화, 내실화, 다각화하여 서울시와 청년들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청년당사자, 학계 관계자, 청년참여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해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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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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