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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 등록 2020.07.31 15:08:01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 취업을 알선해 시회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더욱이 군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가 병역이행 단계별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와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는 모든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7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센터에 전문상담관이 상주해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에 연계해 복무 분야를 설계해 주고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군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이행 관련 사진 및 각종 보급품을 전시하고, 드론 운용·전차 모의 전투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어 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가 전국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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