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9 (일)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4.5℃
  • 서울 24.9℃
  • 대전 26.9℃
  • 대구 29.9℃
  • 구름많음울산 30.9℃
  • 구름많음광주 30.1℃
  • 구름많음부산 27.4℃
  • 흐림고창 30.4℃
  • 구름많음제주 32.5℃
  • 흐림강화 23.9℃
  • 흐림보은 27.0℃
  • 흐림금산 30.4℃
  • 구름많음강진군 30.4℃
  • 구름많음경주시 31.7℃
  • 구름많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병무행정의 진화, 청년을 위한 적극행정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 등록 2020.07.31 15:08:01

다가오는 8월 20일은 병무청 창설 50돌이 된다. 1970년 창설 이후 ‘국가안보에 필요한 병역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 온 세월이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 세월만큼이나 병무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날아든 입영통지서를 손에 들고 느꼈던 그 당혹감을.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학업일정, 취업,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병무청은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적 병무행정을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등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이라는 무게는 최근 취업난과 겹쳐 여전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청년의 가장 큰 고민인 병역과 취업을 연계해 해결하고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영 전에는 개인의 적성에 맞추어 군 복무 분야를 설계하고 필요시 직업교육을 통해 기술을 익히며 입영 후에는 그 분야에서 복무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전역 후에는 해당 분야 취업을 알선해 시회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더욱이 군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 각 부처가 병역이행 단계별로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병역의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교와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는 모든 의무자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자 7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센터에 전문상담관이 상주해 개인의 적성과 전공을 군 특기에 연계해 복무 분야를 설계해 주고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군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병역이행 관련 사진 및 각종 보급품을 전시하고, 드론 운용·전차 모의 전투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어 센터에서 청년들에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군생활에 대한 가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를 기반으로 권역별로 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성과가 전국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의무자들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병무청 모든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동대문구, 집중호우 대비 1대1 결연 통한 소외 이웃 보듬다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