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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 ‘스마트쉘터’ 은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

  • 등록 2020.08.03 16:51:3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세계최초 ‘스마트쉘터’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버스정류소 업그레이드 사업이 사실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방만한 예산낭비 사업인 것으로 의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이 무계획적인 예산수립은 물론 수천억원대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해 10월 예산수립 당시 총사업비 10억원(설계비 1억원, 시범설치 6개소 9억원)을 들여 ‘스마트쉘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다. 즉 개소당 1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불과 4개월만인 올해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3배나 늘렸고, 더군다나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스마트쉘터’는 1개소 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약 7배나 증액해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0개 중앙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쉘터’를 시범도입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소당 10억원이면 100개소만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만 해도 1,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10억원을 책정하고 사전규격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 역시 밀폐된 공간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밀착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이용행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도 않은 밀폐형 ‘스마트쉘터’ 안으로 시민들을 무작정 몰아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불감증에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는 3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해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대응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소 당 10억원이나 되는 밀폐형 ‘스마트쉘터’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예산 낭비와 함께 시민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스마트쉘터’ 사업의 예산편성과 용역발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스마트쉘터’ 사업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오는 8월 임시회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한 감추경을 교통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 2030 비전 선포...관광객 수보다 체류시간 늘린다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관광공사가 방문객 수 증가보다 체류시간 연장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경기관광공사는 2일 도인재개발원에서 '2030 경기관광 그랜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등 4대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도내 방문객은 내외국인 6억8천만명(연인원)을 기록했으나 방한 외국인의 경우 단시간 방문하는 데 그쳐 지역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관광객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탈피해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객단가 상승을 핵심지표로 설정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관광수도 경기도'라는 핵심 비전하에 ▲ 2030년까지 관광 소비액 62.1조원 달성 ▲ 동서남북 4대 메가 관광 허브 육성 ▲ 15만개 혁신 일자리 창출 ▲ 로컬관광 청년벤처 기업 100개사 발굴·육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4대 권역별 메가 관광 허브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 맞춤형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동부권은 생태·문화 거점, 서부권은 환황해 해양레저·국제 동반성장 거점, 남부권은 역사·문화·산업 융복합 스마트 관광 허브, 북부권은 K-컬처·한반

국힘, '컷오프 논란' 충북지사 공천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키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후보를 한국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통해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초 공천을 신청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예비경선을 치른 뒤 승자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다만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이미 후보에서 사퇴해 경선에서 배제된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 선거 여건 및 재심 과정에서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장 후보 경선도 충북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치러진다. 박 위원장은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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