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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검찰, 윤미향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 '법의 지배' 실천하라”

  • 등록 2020.08.07 15:02:14

 

[TV서울=신예은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일 오전 11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렬 검찰총장의 발언대로 ‘법의 지배’를 실행하기 위해 윤미향 의원을 소환해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3일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동안의 권력형 비리들을 끝까지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위선적 행태와 비리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에 6월 15일 정의연의 불투명한 자금 사용 내역과 이에 대한 엉터리 보고에 분노를 느끼며 국민의 혈세와 기부금의 내역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원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감사청원에 대한 답을 한 달 내에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남짓 지난 이 시점까지도 우리는 감사원으로부터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해 버리는 감사원의 행태에 우리는 심한 분노와 실망감을 느낄 뿐 아니라 정의연의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반성이나 해결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는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검찰은 지난 5월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무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은 신임검사 신고식에서의 발언대로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반드시 실천하기 바란다”며 “정의연 사태에 대해 헌법의 가치에 준하여 철저하게 파헤쳐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대로 국민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검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을 비롯해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이 함께 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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