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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받아

  • 등록 2020.08.12 15:16:48

 

[TV서울=이천용 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인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했다”며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은 손 전 의원이 직접 취득한 것이며,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말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갔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2017년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본 뒤 남편과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결심공판에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에 보도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이형석 의원, “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시정 조치할 법적기준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국회는 정부의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 20일부터 국회 각 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형석 의원은 “국회가 결산 심사에 따라 정부에 여러 종류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시정 요구 기준에 대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며 “국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국회법상에는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정요구의 세부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국회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서 작성기준’을 토대로, 정부에 ‘징계’, ‘변상’, ‘주의’,

<신간안내> 내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30분 놀이

[TV서울=신예은 기자]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쳐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보듬어 줄 신간이 나왔다. 오랜 기간 놀이를 통한 마음치유에 대한 강의를 해 온 마정옥의 ‘내 마음을 살리는 기적의 30분 놀이’가 지난 6월 문학의식사를 통해 출간 됐다. 저자 마정옥은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서울시 여성인력센터 직업훈련과정 강사(웃음코디, 오감놀이, 실버체육 등),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부부코칭 지도교수, 국민보험공단 백세건강보험강사 등을 역임한 놀이 치유 전문가이다. 이 책의 저자는 “30분 시간을 통해 스스로 마음이 살아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변화를 느끼고 그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고 책을 쓴 이유를 밝혔다. 또, “일회성 교육이 아닌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30분 놀이를 인생화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기를 바라며 그 기적을 위해서는 ‘신나게!’, ‘즐겁게!’, ‘흥겹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하게 삶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이 책에 대해 “이 책은 놀이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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