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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의원 조례 발의·가결 대폭 증가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성적표 '일하는 시의회' 평가

  • 등록 2015.07.21 09:17:21



[TV서울=도기현 기자] 개원
1주년을 맞은 제9대 서울시의회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수가 제7대 및 8대 의회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
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 예산·결산안 11, 동의안 48, 결의안 31, 건의안 37, 기타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례안은 제
7대 대비 2.7(265), 8대 대비 1.8(191)가 증가하였고,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대비 6.8(266), 8대 대비 2.5(185)가 증가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29.5%(156건 중 46), 855.2%(230건 중 127)에서 74.1%(421건 중 312)으로 크게 늘어 의원 발의 조례의 비중 또한 늘어났다.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율은
83.7%로 제781.8%, 8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실적 쌓기 용으로 조례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
9대 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개혁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민생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 의회 개혁을 위해 제9대 개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시의회의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치료병원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고
,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 등에 힘썼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을 면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
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의정활동 성과로서 의회 개혁’, ‘시민안전 강화’, ‘민생의회 실현등을 꼽으면서 1년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한걸음씩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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