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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통해 학생 안전 지켜야”

  • 등록 2020.09.14 15:54:46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이 지난 9일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한 방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학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힘써주시는 학원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휴원시 정부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해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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