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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하나고특혜의혹진상규명특위, 하나高 관련자 증인 채택

  • 등록 2015.08.18 11:11:31


오세훈 전 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증인출석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부지임대차 계약 및 하나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하나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정훈 특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강동1)그동안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오세훈 전 시장과 김승유 현 이사장, 그리고 학교설립 인가를 승인한 공정택 전 교육감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특위에서는 부지임대차 계약과 장학금 지급
, 자율형사립고 전환 과정, 학생 모집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총 21명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826일과 27일 양 이틀에 걸쳐 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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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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