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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장애범주, 이제는 넓혀야 할 때

  • 등록 2020.11.19 13:51:10

‘장애’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등 15개 유형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앓고 있는 한 20대 청년의 호소로 인해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극심한 신경병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이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하지만, 법에서 정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에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정책영역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장애 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신체‧정신의 기능적인 장애뿐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기준을 토대로 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적 측면’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현실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애로 인정되는 15가지 유형 외에도,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이 또한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시대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준도 변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외통위,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해, 김성원·김병주·조태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서울병무청, 내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 시작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9일 오후 4시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3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늦게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도 골고루 입영신청 기회가 주어지도록 입영신청을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7월 29일(1회차), 9월 23일(2회차) 접수에 이어 이번이 마지막 3회차 접수이다. 다음 해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입영 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2021년 입영신청)’ 메뉴에서 다음 해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인이 접수 가능한 해당 지방 병무청별 접수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선택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한 본인 일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자 중심의 입영제도로 병역의무자를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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