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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

-국회 국방위, 20일 전체회의 열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의결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 대응방안 마련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의결

  • 등록 2020.11.20 15:50:3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해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였으며,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및 직업군인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민홍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위한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를 운영한다. 서울에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전담 지원하는 상담기관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동작구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 전화(02)2038-0173) 및 방문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동작구 양녕로 27길 23(2층)에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의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특화해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를 고려해 개소식 없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주여성상담센터,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했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는 이주여성출신 상담원(4명, 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번역지원단’(이주여성으로 구성 예정)을 두어 이주여성이 폭력피해 후에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위한 견우와 직녀 결혼식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4일 성현갤러리 야외식장에서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을 개최했다. 견우와 직녀 결혼식은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과 각종 축의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진 목적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는 1985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를 위해 매년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80쌍의 부부가 연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하고 (주)성우건설·(주)ACA33 윤용병 회장이 주최를 맡았으며 공단 신용도 이사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야외에서 진행됐다. 이날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3쌍의 부부가 윤용병 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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