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일)

  •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11.1℃
  • 서울 12.8℃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2℃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4.2℃
  • 흐림강화 8.6℃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사회


흡연규제가 늘어날수록 간접흡연이 늘어난다!

각종 흡연규제에 거리로 내몰리는 흡연자들, 간접흡연 피해증가

  • 등록 2015.08.25 10:28:52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는 현재 청계·광화문·서울광장 3개소를 비롯하여 공원22개소 및 모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352개소를 흡연단속지역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4항 제16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역시 실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성중기 의원
(새누리당, 강남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흡연 단속건수로는 3151건으로 연평균 1천건이 넘으며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약 17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성의원은
서울시에서 각종 흡연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비흡연자를 지키기 위한 대비책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 제3항 별표2에 의하면 흡연시설 설치 관련법은 있으나 강제력이 없고,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강제력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하다.

위와 같은 실정으로 흡연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 또한 그로 인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문제가 발생해 최근 2년간 강남구에서만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민원이 약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강남구소재의
A건설 본사의 경우 건물 내부 흡연시설이 없어 인근지역 아파트와 인접한공원에서 흡연하는 직원들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흡연장소를 줄이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권익도 보호 될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12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정치

더보기
혁신·진보당 재보선 '잰걸음'...2석만 더하면 공동교섭단체 가능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마주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니 총선급'의 선거판이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가운데 혁신당은 잠재적 대권주자인 조국 대표의 출정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보당은 경기 평택을 선거에 조기에 뛰어든 김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 진보 성향의 야4당 간 공동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해지는 가운데 진보당 등에서는 우당(友黨)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에서 전략적인 협력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 조국, 부산 출마냐 수도권이냐…혁신당, 지역 실사 돌입 조 대표는 오는 15일께 재보선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 가운데 이른바 '육산일평'(안산·군산·아산·부산·울산·광산·평택)을 거론하며 "6개의 산 중에 골라서 산을 탈 건지 연못(평택)에 풍덩 빠져서 헤엄을 칠 것인지 4월 중순 정도 국민께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당은 지역 실사와 함께 내부 여론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