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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 온라인 민원발급 실시

  • 등록 2021.01.04 16:49: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해야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의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 5,034,000매/ 폐쇄 지적·임야도 : 38,123매)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초부터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4일부터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크기 단축되고, 민원발급문서의 품질도 향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0dpi 미만으로 만들어진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로 하면 된다.


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는 평소 경제활동으로 도움받던 김 전 부원장이 재판받게 되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며 "두 사람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씨는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며 "재판장이 이 사건을 법과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해주신다면 저는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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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속도' 강조한 李대통령…여야 소통으로 국정동력 모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갖기로 한 데에는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오찬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경우 국회에서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주안점으로 삼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시장 활성화, 물가 안정 등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 역시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강 실장이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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