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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 온라인 민원발급 실시

  • 등록 2021.01.04 16:49:2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해야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의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 5,034,000매/ 폐쇄 지적·임야도 : 38,123매)를 표준화해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해 초부터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4일부터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크기 단축되고, 민원발급문서의 품질도 향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0dpi 미만으로 만들어진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64)로 하면 된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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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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