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월)

  • 맑음동두천 12.9℃
  • 흐림강릉 8.0℃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0.2℃
  • 맑음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2.8℃
  • 맑음고창 11.8℃
  • 연무제주 11.6℃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3.9℃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1.9℃
  • 구름조금거제 12.7℃
기상청 제공

동영상

[영상] 신천지 이만희 ‘방혁 방해’ 무죄... 횡령 혐의는 인정

  • 등록 2021.01.14 09:44:0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자금 52억원 상당으로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대금을 치렀으므로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서울병무청,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담매뉴얼 발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지난 5일,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는 입영 전 자신의 적성・전공 등을 고려,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병무청 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관이 병역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매뉴얼은 상담기법, 상담 단계별・유형별・대상별 예시문 및 사례, 군 생활 사전 정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온라인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수록해 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이번에 발간 된 매뉴얼이 전문상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올해 7월 신설예정인 대구·광주·대전 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와 14개 지방병무청에 배포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표준화된 상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는 병무청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 후 이용 할 수 있다.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정치의 영역에서 성별이 고르게 대표되도록 만드는 것이 성평등의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정치 유리천장 깨는 망치 3법’은 정치권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공천 망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성평등한 정당 보조금 제도를 위한 보조금 망치법(정치자금법 개정안), 50대 남성 중심적 선거운동 제도 탈피를 위한 선거운동 망치법(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천 망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 60% 이상 한 성별만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선거보조금을 삭감한다. 보조금 망치법은 ▲여성추천보조금 계상 단가를 200원으로 인상,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50%는 지역구 여성후보자 총수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로 지급하고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나머지 50%는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 총수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