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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상정, “두 ‘국민의’ 정당의 부동산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

  • 등록 2021.01.15 11:18:52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상정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부동산공급대책에 대해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들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를 향해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 음성: 클로바더빙)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부담 낮춘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숨통을 트기 위해 총 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안정적 사업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연 1.75%로 동결하고 대출 규모는 2025년 60억 원에서 2026년 80억 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으로 자금조달 문턱을 낮춰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회복과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4억 원으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활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소셜 벤처(‘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기업) 등이며,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과 신용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받고 상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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