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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애 후보, 코로나19 극복 사다리 공약 발표

  • 등록 2021.02.16 17: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확대에 나서겠다”며 첫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위기를 돕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극복 사다리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원 사례를 소개한 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코로나 이후 서울의 경쟁력을 지켜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기재정계획과 잉여금 등 재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분한 가용예산을 확인했다”며 자영업자, 프리렌서 등 47만명에게 6개월간 월 21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코로나 직접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특별대출 펀드 ▲13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안심수당(노동+주거+생활) 조성 등 공약을 설명했다.

 

김진애 후보는 “코로나 사다리 공약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5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정집행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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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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